목차
1. 자립정착금이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보호종료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현실적 문제는 "돈"입니다. 사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 시점에서 기본적인 생계와 주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이 필수적입니다.
자립정착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로, 보호 종료 이후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일정 금액의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1. 지급 대상과 금액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2월 9일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조기종료자도 일부 포함됩니다.
지자체별 차이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1인당 최소 1,000만 원 이상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2. 신청 방법과 절차
자립정착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에서 접수 및 심사 후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이 이뤄지며, 사후 관리까지 병행됩니다.
💡 알아두세요
자립정착금은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립 준비 시점보다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립수당: 월 40만 원, 최대 36개월 지원
정착금만으로는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자립수당입니다. 매월 생활비처럼 지급되어 지속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합니다.
2.1. 자립수당의 주요 내용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씩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단, 신청자는 보호종료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됩니다.
2.2. 자립수당은 어떤 경우 유용할까요?
자립 초기에는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자립수당은 고정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기본 지출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TIP
자립수당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자산관리 습관을 들이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앱을 활용해 예산을 기록해보세요.
3. 주거 지원: 전·월세 자금 및 임대주택
“집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보호종료 청년 대부분이 처음 독립할 때 겪는 가장 큰 벽은 바로 주거입니다. 월세 계약이 처음이거나 보증금이 부족한 상황도 빈번하죠.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월세 자금 지원과 함께 임대주택 연계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1. 매입임대·전세임대 지원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LH, SH 등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2. 주거 자금 지원과 신청 방법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거나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알아두세요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4. 교육 지원: 대학 등록금·생활비 보조
“학비가 걱정돼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할까요?”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에 진학하려는 청년에게도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일부까지 지원함으로써 자립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1. 학자금 지원 내용
대학 진학 시 국가장학금 외에도 생활비 보조금이 별도 지급됩니다. 보호종료아동 대상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면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2.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학 재학 중에는 학업 멘토링이나 장학금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학재단 등과 연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학교 장학팀과 지역 자립지원기관을 함께 방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사전 상담을 받아보세요.
5. 심리·생활 지원: 멘토링부터 상담까지
“마음이 너무 외롭고 불안해요.” 자립을 시작한 청년들이 자주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특히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은 심리 상담, 정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호종료청년의 정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5.1.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전국 각지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1:1 상담, 정서회복 프로그램, 직업 멘토링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초기 자립계획 수립부터 중장기 계획까지 함께 도와주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5.2. 심리상담 및 커뮤니티 지원
심리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 상담사 배치, 심리상담 프로그램, 또래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지역마다 존재하며, 일부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웹사이트로도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립정착금은 꼭 만 18세가 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A: 2024년 2월 9일 이후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5세 이후 보호가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일부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자립수당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군구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대학 재학 중에도 자립정착금과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등록금과 별개로 자립정착금은 1회, 자립수당은 매월 지급됩니다.
Q: 주거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